당신의
기본소득 계산기

PART 1: 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기

흔한 오해와 달리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은 소득을 더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.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면 기존의 세금제도와 정부 돈의 지출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,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듭니다.
기본소득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, 가족과 동반자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?

이 계산기는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이 만든 ‘국민기본소득제’(2021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방안)를 기준으로 가구별 손익을 계산합니다.

입력과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5분 남짓입니다.

step 1. 소득 정보 입력하기

본인의 소득과 지금 거주하는 곳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입력해주세요. 각 구성원의 나이, 소득, 기초연금·아동수당을 입력해주세요.

*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·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본인 혹은 가족의 기초연금 수급액 중 가장 가까운 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.
참고로 2018년 기준 소득·자산 상위 33%는 수급자에서 제외됐고,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월 19만4488 원이었습니다.

구성원
연령대, 세전 월소득
*기초연금·아동수당
본인
0,000원
+
(없음)
혹시,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신가요?

아니오
구성원 중에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, 청년내일채움공제, 유가보조금 수혜를 받는 분이 있으신가요?

아니오

step 2. 복지혜택과 세금감면 혜택 입력하기

국민기본소득제에서는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, 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의 복지급여나 세금 감면 혜택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합니다.

아래에는 국민기본소득제가 대체하는 복지급여/세금 감면 제도 4가지를 나열했습니다. 여러분의 가구원 중에서 해당 제도의 수혜를 받는 분이 있다면, 구성원을 추가하시고 그 금액을 입력해주세요.

복지급여 / 세금감면 제도
구성원별 연간 지원금액
손익계산의 결과값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 
이 웹페이지는 손익계산 결과값 이외에 식별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. 연구목적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손익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를 적용하면
당신의 가구소득은
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합니다.


계산 결과를 공유한 페이지에는 전체 가구의 세후 수입 증가분, 감소분과 그 합계만 표시됩니다.

LAB2050이 제안하는 국민기본소득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- 세금 제도의 누진성(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짐)을 강화해 재원을 마련한다.

- 개인이 지급 받은 기본소득도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을 매겨 과세한다.

- 기존의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적극 과세한다.

- 근로연계복지를 및 일부 수당을 대체하는 등 기존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한다.

-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국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다.

- 데이터세, 로봇세, 생태세 등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 않는다.

- 4대 사회보험 제도와 공존하며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험),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.

이 웹페이지는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이 발표한 ‘국민기본소득제’의 개인별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연구 작업에는 LAB2050 자체 예산을 사용했으며 특정 기관의 지원 및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.
2019년 10월 28일 발표된 LAB2050의 문제의식은 솔루션 보고서 ‘국민기본소득제: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’(이원재·윤형중·이상민·이승주 저)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웹페이지 기획: 윤형중, 김수연
웹페이지 개발: 조현익 (스튜디오 하프-보틀)
문의: hello@lab2050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