흔한 오해와 달리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은 소득을 더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.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면 기존의 세금제도와 정부 돈의 지출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,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듭니다.
기본소득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, 가족과 동반자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?
이 계산기는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이 만든 ‘국민기본소득제’(2021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방안)를 기준으로 가구별 손익을 계산합니다.
입력과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5분 남짓입니다.
본인의 소득과 지금 거주하는 곳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입력해주세요. 각 구성원의 나이, 소득, 기초연금·아동수당을 입력해주세요.
*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·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본인 혹은 가족의 기초연금 수급액 중 가장 가까운 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.
참고로 2018년 기준 소득·자산 상위 33%는 수급자에서 제외됐고,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월 19만4488 원이었습니다.